한겨레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국정원) 등이 여론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서울남부지검은 형사6부(김종오 부장)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형사6부장을 주임검사로 하고, 금융조사부와 공안부 검사 1명씩을 추가 투입해 모두 4명의 수사팀을 꾸려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2015년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조직적으로 찬성 여론을 부풀리는 조작을 했다는 ‘차떼기’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지난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찬성 쪽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교육부 장관이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3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당시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며, 찬성 15만2805명, 반대 32만1075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2일 한 교수의 주도로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동일한 양식과 내용의 의견서가 일괄출력 되는 등 찬성 의견 ‘차떼기 제출' 논란이 있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팀이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찬성의견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팀에 따르면, 교육부 문서 보관실의 찬반 의견서 103개 상자 중 동일한 찬성 이유 등을 나열하거나 인적사항이 제대로 적히지 않은 일괄출력물 의견서가 53개 상자였다. 조사팀이 26개 상자 약 2만8000장를 먼저 살펴보니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되거나, 동일인이 찬성 이유만 달리해 수백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일부 찬성의견서는 개인 정보란에 이완용, 박정희, 박근혜 등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욕설이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