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는 제 입으로 자기 아버지가 △△경찰서장 쪽과 줄이 닿아 (공공기관에) 갔다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참에 가난하고 ‘빽’없어도 능력만 되면 취업할 수 있는 공정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용비리 기사 잘 읽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립○○○○을 한 번 들여다 보세요.”

“힘있는 (정부) 부처가 산하기관에 취업 신입으로 (사람을) 심는건 일도 아닙니다. 척결해야 할 부정부패의 하나입니다.”

“국책연구소 채용비리 제보 드립니다. 국회의원의 채용 청탁 비리가 가장 많으며, 정부 고위공무원 청탁과 비리가 많습니다. 인사·채용 비리, 정부예산횡령, 뇌물 등등.”

“△△공사의 자회사에는 △△공사 퇴직자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임용된 낙하산 대표이사이기에 공사 출신 직원들이 채용비리로 입사하였어도 제식구 감싸기만 하는 적폐행위가 곳곳에 있습니다.”

“부정합격자들 해고가 안 된다고요? 실력으로 하려던 아이들은 떨어졌는데, 그런 X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응징해주십시오.”

<한겨레>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민낯’ 시리즈 기사에 관심이 뜨겁다. 부패에 대한 분노는 깊었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바람은 컸다. 시민들은 참고 참았던 말문이 터지기라도 한 듯, 보도에 공감하는 메일과 전화 등을 계속 보내왔다. 응원과 독려, 탄식과 분노…. 뿐만 아니라 직·간접 경험을 담은 제보도 많았다.

앞서 <한겨레> 디스커버팀(기획탐사취재팀)은 9월5일치 1면 머릿기사 ‘권성동 의원 비서관, 강원랜드 부정청탁 입사’를 시작으로 29일치 ‘중앙의료원 내부고발자의 좌절’(1면)과 ‘중대범죄 채용 청탁, 넌 해고야’(6면)까지 모두 43개의 기사를 쏟아내며 국내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 중 22건이 <한겨레>가 처음 발굴했거나 분석한 단독기사였다.(▶전체기사 보기= [탐사취재] 공기업 채용 비리 시리즈)

특히 2013년초 강원랜드의 신입사원 공채 비리와 관련해선 ‘강원랜드 합격자 518명 중 493명 빽 있었다’, ‘염동열 ‘강원랜드 채용 청탁’ 55명 명단 입수’, ‘강원랜드 감사위원장마저 청탁…감시·견제 따윈 없었다’ 등 15건의 단독기사를 쏟아내며 국회의원과 시·군 의원, 지역 유력인사들을 망라한 부패한 먹이사슬의 실체를 드러냈다. 일련의 보도는 결국 강원랜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사장의 공식 사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철저한 수사’ 지시, 나아가 검찰의 재수사 착수로까지 이어졌다.

청년·시민단체의 채용비리 관련 성명과 고발도 잇따랐다.

지난 25일 청년참여연대는 “자신의 인턴 및 지인을 공기업에 불법·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겨레>의 단독 보도와 감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발표를 근거로 삼았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고발된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앞서 20일엔 강원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춘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히며 철저한 수사와 국회의원을 포함한 관련자 엄중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또 공공기관 채용시 학력, 성, 나이 등 차별 관행을 지적한 <한겨레> 기사와 관련해 29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개 공공기관 채용에서 ‘출신학교 등급제 운영’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관련기사= ‘중진공, 학력차별 없다더니 SKY 15점·지방대 5점’)

이 단체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대한 지침’도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차별을 막는 현실적인 규제책이 되지 못했고, 상위법인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학력,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 금지조항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채용 비위와 불합리한 차별로 더는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시급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27일에는 노동·인권·여성·학술 등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110곳이 참여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채용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만, 이 법들의 적용범위가 한국 사회의 뿌리 깊고 복합적인 차별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청년유니온이 성명을 내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채용비리가 청년 구직자에게 주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인기영합용’, ‘줄줄 새는 공돈’, ‘청년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킨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해온 이들이,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공공기관을 사유화했다”고 탄식했다. 이들은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안정된 직장 때문만이 아니라, 채용과정이 그래도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만이 청년들에게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