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옛 새누리당 소속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이 “2017년 5월31일까지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기부형태로 반납하겠다”며 내건 세비 반납 약속은 지켜질까. 약속한 기한까지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세비를 반납하라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해 4월11일치 여러 일간지에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현재 바른정당 의원)를 비롯한 후보 56명이 서약한 ‘대한민국과의 계약’ 전면광고가 실렸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2016년 4월13일은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기만 했던 비정상적인 제19대 국회를 끝내고, 새로운 개혁 의무를 지닌 의원들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선거일”이라면서 “우리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 공약을 선언하고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5대 개혁과제 발의를 약속했다. 이들이 내건 과제는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마더센터이다. 2016년 3월15일에 서명한 이들은 “서명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5월31일까지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기부형태로 반납하겠다”고 서약했다. 새누리당은 “국민 여러분,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주세요”라고 절취선 표시까지 그려 광고했다.

하지만 총선 결과는 참패였다. ‘세비 반납’까지 공약하며 총선에 임했지만 새누리당은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대국민 계약에 서명한 56명 가운데 31명만이 20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일단 약속 이행을 못할 경우 책임을 질 의원이 31명으로 줄어든 셈이다.

그렇다면 당선된 의원들은 5대 개혁안을 완수했을까. 아니, 적어도 시도는 했을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해본 결과 개혁안 중 유일하게 ‘청년독립’ 관련한 법안만 발의됐다. 새누리당은 20대 개원 첫날인 지난해 5월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보수 청년단체인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였던 신보라 의원을 법안 대표 발의자로 앞세워 모두 12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자로 동참했다. 이들이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것은 다분히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이 자신들이 제출한 ‘당론 1호 법안’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쓴 흔적은 별로 없다(▶관련기사: <한겨레21> 꼼수일까, 정수일까?).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들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대한민국과의 계약’에서 밝힌 대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48명까지 서명(지난해 4월1일 기준)했던 더 앞선 날짜의 신문 광고 사진이 올라 있다. 누리꾼들은 “6일 남았으니까 6일 후에 1년치 세비 꼭 반납하세요. 지켜보고 있습니다”(아이디 whit****) “세비 반납 안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부정선거로 고소해서 의원직 박탈시켜야 한다”(andy****) “약속을 지키는 애국보수인데 당연히 약속한 세비 반납 지킬 거라 믿습니다”(chin****) “보나마나 ‘노룩패스’하겠지. 돈을 차떼기로 끌어 모으는 돈밖에 모르는 족속들인데”(skid****)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세비 반납을 강제할 방법은 없을까. 상황이 좀 복잡하다. 총선이 끝난 뒤 새누리당은 깊은 내홍을 겪었다.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 의원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지난 1월 ‘대표 계약자’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비박계 의원 29명은 지난 1월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이 됐다. 옛 이름인 새누리당은 ‘친박’ 조원진 의원이 차지했다.

당적을 바꿨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에 책임을 지고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실제로 이들의 반납을 강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누구와 구체적인 약정을 한건 아니고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우긴 어려울 것 같다”며 “매번 거짓말만 할 거냐, 정치적 책임을 져라는 날선 비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