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잠 못 이룬 밤, 무거운 출근길이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재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12일 새벽 다시 기각되자,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며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김신애(29)씨는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새벽 속보로 접하고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수사 방해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실 수사로 국민의 기대를 또 저버렸다. 새 정부에선 검찰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교사 이아무개(55)씨는 “출근길이 무거웠다”고 했다. 그는 “특검이 최고 권력자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그런데 검찰이 우병우를 구속 못 시켰다. 결국 검찰을 손에 쥔 우병우가 우리나라 최고 실세란 말인가”라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검찰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공정한 사회를 물려줄 수 없을 것이란 생각에 마음이 괴롭다”고 덧붙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이 수사하는 시늉만 낸 것이 분명하다. 김수남 총장과 이영렬 본부장부터 수사해야 한다. 검찰에 대한 대수술이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역시 5년 임기의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은 검찰이다. 검찰을 뒤집어 흔들지 않고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가 없겠구나. 앞뒤가 똑같은 ‘우병우’가 예상대로 ‘박근혜’ 위에 있었구나”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영장 기각은) 검찰이 무능했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반증이다”라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현직 고위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촛불집회’를 이끌어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도 “현재 검찰 수뇌부는 우병우와 오랜 기간 정치적으로 관계해 왔다. ‘우병우 황제수사’라는 말을 남길 만큼 그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실 수사임이 드러난 이상 검찰 수뇌부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승록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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