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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회 “대통령, 잘못 책임져야” 대통령 쪽 “결과에 승복해야”

등록 2017-03-10 11:05수정 2017-03-10 11:07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바른정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헌정사에 있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대통령 탄핵 선고에 앞서 매우 착찹하고 긴장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소추위원들은 대통령이든 누구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지적하고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관들께서 오늘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쪽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전 헌재재판관)은 대심판정 앞에서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쪽 대표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국회의) 소추 사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더이상 다툴 방법은 없다. 대리인단 의견과 소추위원, 의뢰인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라고 답했다. 대리인단 내에서 승복 여부와 재심 청구 등을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 쪽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대심판정 앞에서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법으로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면서 확답을 하지 않았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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