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헌법재판관 8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9일 오후에도 평의를 열었다. 이날 탄핵 반대 집회가 온종일 열리고 경찰이 헌재 주변에 차벽을 치는 등 여느 때보다 헌재 밖은 소란했지만 재판관들은 차분하게 최종 결정문을 조율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등 8명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침묵을 지켰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뒤 6번의 평의를 열었던 재판관들은 이날도 어김없이 평의를 열었다. 8일 선고일을 10일로 지정하며 재판관 각자가 심증은 굳혔지만, 최종 표결 과정인 ‘평결’을 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헌재는 선고를 앞둔 민감한 상황을 고려해 평의와 평결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보안 등의 문제로 헌재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선고 때처럼 선고 30여분 전 평결을 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결정문에 들어갈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만큼 재판관들이 문구를 꼼꼼하게 다듬고 있을 것이다. 재판관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헌재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일 때는 주심 재판관이, 소수의견일 때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집필한다.

10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결정문은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할 전망이다. 다만 소수의견이 있다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해당 부분을 읽을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주문(결론)은 노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때처럼 마지막에 읽을 가능성이 크다. 2004년 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이 “결정을 선고하겠다”는 말로 시작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끝으로 26분간 결정문을 읽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노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쟁점이 많아 이보다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정당해산심판 선고일에는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36분간 결정문을 낭독하고 역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는 주문으로 마무리했다. 헌재가 결정문을 모두 낭독해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효력을 발휘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24석인 일반인 방청신청에 1만9096명이 몰려 경쟁률은 약 800대1이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