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원평가를 놓고 정부와 교원단체가 충돌하는 것은 양쪽이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지나친 기대와 우려를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학부모단체,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짚어 본다.

교원평가는 교사 옥죄기인가?=현장 교사들의 반발은 상당 부분 여기에서 비롯한다. 교육부는 틈날 때마다 이를 부인해 왔지만, 교사들은 일단 제도화하면 교육부의 입맛에 맞게 변형돼 교사들을 옭아매는 수단이 될 것으로 의심한다. 교육부도 이런 ‘오해’에 빌미를 줬다. 교육부는 “새 교원평가제도가 정착하면 근무평정제도(근평)에 끼워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교원평가를 승진을 위한 평가인 근평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원평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교사들은 주장한다.

?5c교원평가로 부적격교사 거른다?=학부모들은 대부분 ‘촌지 밝히고, 아이들 때리고, 수업 제대로 안 하는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내고 싶다’는 이유로 교원평가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 교사’ 퇴출은 교원평가와 다소 거리가 있다. 이번 교원평가는 수업 전문성에 대한 평가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와 별도의 ‘부적격 교원’ 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단, 평소 수업을 ‘땡땡이’치는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직사회만 평가의 무풍지대다?=사실이 아니다. 엄격한 상대평가로 운영되는 근평이 오래전부터 존재한다. 그러나 근평은 승진을 앞둔 교원들을 뺀 나머지 교원들에게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치 평정 결과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교원들이 평가권자인 교장의 눈치만 보게 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전교조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개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평 개선 및 폐지는 그동안 이 제도에 맞춰 점수를 쌓아온 교원들의 기득권과 관련한 문제여서 건드리기가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

교원 올가미? 문제교사 퇴출수단? 지나친 걱정·기대감이 충돌 불러

교원평가 오해와 진실

교원평가를 놓고 정부와 교원단체가 충돌하는 것은 양쪽이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지나친 기대와 우려를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학부모단체,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짚어 본다.

교원평가는 교사 옥죄기인가?=현장 교사들의 반발은 상당 부분 여기에서 비롯한다. 교육부는 틈날 때마다 이를 부인해 왔지만, 교사들은 일단 제도화하면 교육부의 입맛에 맞게 변형돼 교사들을 옭아매는 수단이 될 것으로 의심한다. 교육부도 이런 ‘오해’에 빌미를 줬다. 교육부는 “새 교원평가제도가 정착하면 근무평정제도(근평)에 끼워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교원평가를 승진을 위한 평가인 근평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원평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교사들은 주장한다.

교원평가로 부적격교사 거른다?=학부모들은 대부분 ‘촌지 밝히고, 아이들 때리고, 수업 제대로 안 하는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내고 싶다’는 이유로 교원평가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 교사’ 퇴출은 교원평가와 다소 거리가 있다. 이번 교원평가는 수업 전문성에 대한 평가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와 별도의 ‘부적격 교원’ 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단, 평소 수업을 ‘땡땡이’치는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직사회만 평가의 무풍지대다?=사실이 아니다. 엄격한 상대평가로 운영되는 근평이 오래전부터 존재한다. 그러나 근평은 승진을 앞둔 교원들을 뺀 나머지 교원들에게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치 평정 결과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교원들이 평가권자인 교장의 눈치만 보게 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전교조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개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평 개선 및 폐지는 그동안 이 제도에 맞춰 점수를 쌓아온 교원들의 기득권과 관련한 문제여서 건드리기가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