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드 배치 사업은 처음부터 불법 위에서 진행됐기에 앞으로도 원천무효다.”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열린 ‘사드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전 과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드 배치는 한-미 간 정식 합의문조차 없이 두 나라의 소장급 장성이 서명하고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만으로 강행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조약이 아닐뿐더러 정치적 합의에 머무르는 기관 간 약정조차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 강행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원천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한미군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해 전략무기를 배치하려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드 배치 사업계획을 공고한 뒤 토지 소유자(롯데)와 이해 관계인(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국방부는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롯데의 현금 보상 요구도 묵살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토지 교환을 관철했다”며 “이는 현금 매입 때 요구되는 국회의 동의와 주민의 의견 개진 기회를 박탈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 “사드 배치 사업 같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전에 사업계획 자체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따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이를 생략하려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런 의무를 모두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방부는 롯데와 부지 교환 계약을 맺은 직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성주 골프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철조망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부지 계약을 맺을 때의 입장(국유재산법)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정부의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사드 배치 사업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북 성주와 김천의 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원불교 종단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했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 배치사업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미군 쪽 사업이어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