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평의에 착수했다. 탄핵심판 청구 뒤 81일간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 막말 변론, 무더기 증인 신청 등 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탄핵심판 지연과 방해가 이어졌지만, 헌재는 흔들리지 않고 ‘3월13일 이전 선고’를 향해 나아갔다.

이날 최종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은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쪽은 1시간10여분간 최후진술을 이어가며, 탄핵소추 사유 중 특히 ‘세월호 참사와 헌법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설명에 공을 들였다. 이용구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잘못은 죽어가는 국민을 구하지 못한 잘못이 아니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잘못, 아예 구할 생각을 하지 않은 잘못, 대통령이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잘못”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고 더 이상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파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대통령 쪽은 파면될 이유가 없다며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했다. 끝내 출석하지 않은 박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모든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펼쳐왔던 정책들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처럼 인식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탄핵심판을 인용하는 것은 부모님을 흉탄에 잃은 비극을 겪은 박 대통령에게 인간적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기각을, 서성건 변호사는 “반 대통령 세력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국회를 동원해 탄핵을 소추했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이날 저녁 8시37분께 최종변론이 끝나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지금의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어떤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이 “선고기일은 추후에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밝혀 헌재는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집중 논의한 뒤 3월9일, 10일, 13일 중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경 김지훈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