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속옷만 입은 한 대원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진료신청서를 내니 ‘뭘 이런 걸로 병원에 가느냐’며 임의로 진료신청서를 파쇄했습니다”, “복무점검때 정보를 제공한 대원에게 ‘죽을 각오로 영창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한 기동중대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지휘관이 벌인 인권침해 사례를 현장조사한 인권단체들이 지난 13일 대원 70여명과 만나 확보한 진술들이다.

15일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중대 의무경찰 인권침해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감찰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길 바랐지만, 인권단체 조사 뒤에도 가해자들이 제보자 색출에 나서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단체들의 조사내용을 보면, 이 기동중대 1부소대장인 류아무개 경사는 수차례 술을 마신 상태로 의경들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퍼부었다. 지난해 8월에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훈련복장으로 집합하라’고 지시했다가 훈련복을 갈아입기 위해 달려가는 대원들에게 ‘뻥이야’라고 말한 뒤 주정부리듯 점호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지시대로 행동한 대원을 두고 ‘지시를 어겼다’고 우기며 해당대원과 선임들에게 ‘얼차레’를 줬다”는 증언도 인권단체 조사과정에서 나왔다.

이같은 인권침해 상황에서도 내부 감찰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조사를 진행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간사는 “2016년 9월과 12월, 올해 1월 있었던 복무점검 과정에서 중대장과 류 경사가 ‘저 사람들(복무점검팀)도 우리와 한 통속이다’ ‘누구든 찌르는 놈은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단체 조사 뒤에도 폐회로티브이로 증언자를 색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방경찰청 쪽은 “현재 청문감사실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사례를 보면 ‘내부비리를 뿌리 뽑으라’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말이 단지 ‘쇼맨십’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지켜보며 가해자들에 대해서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기자회견 뒤 보도자료를 내어 “경찰청 지휘부가 전국의 지방청을 방문해 의경의 고충을 듣고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