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경실련 기자회견
“미르·K 재단 모금에 이어 보수단체 지원까지”
“산자부 설립허가 취소에 나서야”
“미르·K 재단 모금에 이어 보수단체 지원까지”
“산자부 설립허가 취소에 나서야”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불법 모금에 이어 보수단체 지원 사실까지 알려진 전국경제인연합의 설립허가를 정부가 나서서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경련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즉각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전경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절정에 이르렀고, 보수·우익단체 및 개인에게 25억여원을 지원한 사실까지 밝혀졌다”며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박영선 의원을 통해 입수한 전경련의 ‘사회협력회계’ 관련 은행계좌내역을 통해 전경련이 2013~2015년 사이 보수·우익단체 등에 사회공헌기금 25억여원을 지원한 사실(<한겨레> 2월6일치 1·8면)을 폭로한 바 있다.
소순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경실련은 정경유착을 위해 박정희 정권과 기업들의 야합으로 만들어진 뒤, 쇄신 없이 지속적으로 정경유착 통로로 활용돼 왔다. 건전한 시장경제 창달, 국민경제 발전 등 자신들이 내건 목표를 오히려 저해했다”고 짚었다. 권오인 경실련 정책경제팀장은 “민법 38조에따라 설립목적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훼손한 경우 관리감독부처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산자부를 비롯한 정부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경련 설립허가취소 절차에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삼성, 현대차, 엘지(LG), 에스케이(SK) 등 그룹 총수들이 전경련 탈퇴의향을 밝힌 데 이어 실제로 삼성 계열사들이 전날 전경련에 집단적으로 탈퇴원을 제출하는 등, 1961년 만들어진 뒤 55년을 이어온 전경련은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