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교원단체가 교원평가 합의 시행에 실패하면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에 참여한 학부모단체들은 양대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교원반발 부담 합의안 틀어
교총 요구 수용 복수안까지 거부
교육부 ‘2학기 실시’ 무리하게 추진

전교조와 교총의 이견이 근본 원인=8일 협상에 참여했던 단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3일 밤부터 4일 아침까지 열린 마지막 실무협의회에서 교총을 뺀 전교조, 한교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4개 단체와 교육부는 교원평가 시범실시 방법에 대해 거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 조정안은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의 중재로, 전교조가 제안한 내용을 많이 수용안 안이었다. 전교조와 교총은 그 때까지 △교원평가위원회에 교장과 교감을 참여시킬지(교총 찬성, 전교조 반대) △평가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만 통보할지(전교조), 교장에게도 통보할지(교총)를 두고 의견이 맞서고 있었다. 나머지 3개 단체는 마라톤 협상을 거쳐 전교조의 안에 손을 들어줬다. 교총과 나머지 단체들의 의견 조율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단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교육부는 전교조와 교총의 의견을 반영한 두 가지 안을 교원평가 시범실시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이던 근무평정제도(근평) 개선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시한을 정해 개폐 방안을 논의하자는 쪽(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과, 교원평가 시범실시와 근평 개선은 별개의 문제라는 쪽(교총,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한교조)의 의견이 맞서 합의에 실패했다.

교육부의 직무유기, 교원단체의 무리수 =4일 오전 열린 협의회의 대표자회의에서 전교조는 “근평 폐지 및 전면 개선 방안 시범사업 연계 등 기본적인 요구조차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할 수 없다”며 4개 단체가 밤샘 협상을 통해 조정한 내용을 거부했다. 앞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실무협상단이 가져온 조정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부결시켰다. 협의회에 참여한 한 단체 관계자는 “현장 교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전교조가 교총도 거부한 교원평가 합의를 앞장서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까 부담을 크게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합의설이 흘러나온 직후 전교조 홈페이지에는 이수일 위원장 등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는 “자기들도 참여한 합의안을 일거에 무위로 돌린 전교조나, 자기들의 의견을 수용한 복수안을 제시했는데도 거부한 교총 둘 다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 회장은 “한 단체의 협의회 탈퇴를 이유로 두 달 가까이 협의회를 공전시키던 교육부가 ‘2학기 실시’라는 무리한 원칙을 세워 놓고 10일 안에 협상을 끝낼 것을 요구하는 등 합의를 어렵게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9개 단체로 이뤄진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단체는 교원평가를 열린 자세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 중단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