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티(T)자·에스(S)자 코스 등은 운전경력자도 통과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다. 하지만 실제 도로주행 때 활용도는 미흡하다.”(경찰, 2011년 4월) “운전에 활용도가 높고 주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티(T)자 코스를 추가한다.”(경찰, 2016년 12월)

경찰은 왜 5년6개월 만에 입장을 뒤집어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을 철회했을까?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 취임 직후부터 ‘간소화’를 주장했던 이 대통령은 2010년 12월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화를 냈다. 이 대통령은 “왜 쉽게 안 고쳐지는가 했더니 자동차학원이나 실습하는 이런 데에서 로비가 심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 내가 (고치라고) 이야기를 한 지 1년이 넘었다. 그거 하나 바꾸는데 1년 걸리면 다른 거 바꾸는 것은 우리 생애에 되기 힘들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후 속도가 빨라졌다. 2011년 4월 간소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6월부터 시행됐다. 장내기능시험 항목이 기존의 11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당시 경찰은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으로 기능시험을 중복 실시해 응시자에게 부담을 줬다. 특히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티(T)자와 에스(S)자 등 운전경력자도 통과하기 힘들 정도의 코스가 있다. 하지만 실제 도로 주행 때 활용도는 미흡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제도 시행 6개월 뒤 경찰은 보도자료를 내고 “6개월 간 신규면허 취득자의 교통사고 감소율이 40%전후로 안정되게 나타난다”며 “실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까다롭기만 하던 S자, T자 등이 폐지되고 도로주행시험에 집중하게 되면서 주행능력이 향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행 2년째인 2013년 6월에는 “단순히 교육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실제 도로 주행 능력 위주의 면허 취득 절차가 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며 거듭 간소화를 두둔했다.

태도가 급변한 건 지난 1월이다. 당시 경찰은 “2011년 시험 기준이 완화된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간소화 정책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간소화 시행 3년 뒤인 2013년 하반기부터 1년간 연습면허 운전자 사고 건수가 1만명당 10.7건에서 12.7건으로 2건 가량 늘었다”며 ‘간소화’로 사고가 줄어든다던 입장도 뒤집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회, 언론, 전문가 등이 사고 증가를 우려하며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은 “사고율이 고작 0.02%포인트 증가한 것인데, 경찰이 지엽적인 통계를 확대 해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이후 장내기능시험을 다시 강화하려는 업계의 로비가 엄청났다”고 주장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