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 요청을 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는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윤 검사는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2011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2012년) 등 검찰 수사력의 최정점 부서를 맡다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4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의해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차출됐다. 정기인사에서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난 직후였다. 그는 ‘바람막이’가 돼 주던 채 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낙마한 이후에도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등 수사 의지를 꺾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직무배제 결정에 이어 1개월의 정직을 당했다. 그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국무총리와 조영곤 서울지방검찰청장 등의 수사 외압을 폭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정기인사에서 한직인 대구고검으로 좌천된 윤 검사는 올해 초 또 다시 대전고검으로 좌천 인사를 당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막장 인사의 최대 피해자라는 말이 나왔다.

특검법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과거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를 요청하면 법무부와 대검이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파견 대상을 선발해왔다. 박 특검처럼 특정 검사를 콕 짚어 파견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의 요청을 받는다고 무조건 해당 검사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하게 돼 있다. 그래도 요즘같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윤 검사 파견을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수사팀장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0명의 파견검사와 검찰·경찰·국세청 파견공무원 40명을 지휘하는 자리로, 특검법이 정한 14개 수사 대상과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추가 인지 수사를 맡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놓아야 할 특검이 윤석열이라는 ‘잘드는 칼’을 뽑아 들었다. 60명에 달하는 수사팀을 지휘해 복잡한 수사 내용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윤 검사가 적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검사는 2006년 대검 중수부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구속기소할 당시 중수부 연구관실장이었다. 당시 수사라인이 ‘박영수 중수부장-채동욱 수사기획관-최재경 중수1과장-윤석열 연구관’이다. 윤 검사는 2008년 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조사한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 특검팀에도 파견을 나갔었다.

윤 검사는 최근 “이미 이번 정권에 칼을 들었던 사람”이라며 특검팀 합류 의사가 없음을 밝혔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을 떠난지 오래된 박영수 특검이 자기가 아는 후배 현직 검사 중 윤석열의 수사력이 최고라고 판단했겠지만, 윤 검사 입장에서는 복수처럼 보일까봐 스스로 고심이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원들은 윤 검사의 특검팀 참여를 뜯어 말렸지만 박 특검의 요청을 끝내 뿌리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윤 검사가 (정권에 대한) 복수 수사를 할 사람이면 뽑지 않았을 것이다. 복수는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윤 검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안희정·강금원 등 대통령 측근을 구속수사하는 등 정치적 치우침도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특검과 윤 검사를 모두 잘 아는 한 검사는 “특검이 윤 검사를 발탁한 것으로 보아 2005~2007년 대검 중수부 라인업을 중심으로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특검팀의 뼈대를 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발탁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및 인사 개입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을 확인하는데 그친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수사, ‘우병우 라인’에게 수사를 맡겼다는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 고발 사건 수사, 대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배당 논란 등과 관련해서도 특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