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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한국감정원 ‘해외주택가격 동향 분석’ 반박
한국, 소득 감안하면 미·영·일 등 7개국 중 2번째
한국, 소득 감안하면 미·영·일 등 7개국 중 2번째
“우리나라 평균 주택가격, 조사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아” “우리나라 주택가격, 7개국 중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폭 기록”
지난 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해외주택가격 동향 분석’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이다. 캐나다·중국·영국·미국·일본·호주·한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경제신문 등은 이 자료를 가지고 “올해 한국 집값 상승, 독일·캐나다·중국 비해 ‘새발의 피’”(매일경제)라는 제목으로 중요하게 보도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왜곡된 자료란 반박이 나왔다.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평균 주택가격은 7개국 중 2번째라는 것이다. 도시별로 국내총생산과 주택가격을 비교하면 6개 도시 중 서울 아파트가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분석자료를 내, 캐나다는 평균 주택가격이 1인당 국내총생산의 9.9배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8.8배로 7개국 중 2번째라고 밝혔다. 특히 주요 도시별로 비교해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5572만원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 2763달러의 17.3배에 달해 캐나다 밴쿠버(16.1배), 영국 런던(15.1배), 일본 도쿄(14.9배), 미국 로스앤젤레스(8.0배), 미국 뉴욕(6.1배)보다 높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기관의 왜곡된 수치와 다르게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소득과 대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등이 부동산 거품을 더욱 키워왔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확대, 세금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세 부과 등 부동산 거품 제거 정책을 하루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과 빚에 의존한 경제는 나라를 더욱 위험으로 몰고 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표 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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