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검찰에 조사 연기를 통보한 것은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곧 있을 최순실씨 기소 때 본인이 공범으로 적시되는 것을 피하고, 길게는 하야나 탄핵 여론이 수그러지기를 기다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쪽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특검 도입도 예정돼 있다”는 점을 들며, 검찰에 조사 연기와 서면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통령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특검에서 대면조사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검찰 조사 때는 서면조사만 받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사실상 특검이 마무리되는 내년 3~4월께 대면조사를 받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애초 대통령은 정책 집행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이후 언론에 피의자니 기소중지니 하는 얘기까지 나와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조사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조사 연기 요청이 최씨의 기소를 앞두고 이뤄진 점을 보면,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최씨의 공소장에 등장할 경우 사실상 현행범이 돼, 하야나 탄핵 여론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검찰은 이달 초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는데, 박 대통령이 양쪽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19~20일로 예정된 최씨 등의 기소 때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제3자 뇌물죄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박 대통령의 범죄 의혹이 훨씬 짙어질 수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하면 최씨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힐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청와대는 공소장에 대통령이 적시되는 순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어진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연기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도 최씨의 공범으로 적시할 수 있지만,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직접조사 없이 공범으로 적시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이날 박 대통령 쪽은 검찰이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특정한 것도 조사 연기의 이유로 들었다. 유 변호사는 “참고인은 일반 관행에 비춰 볼 때 일정을 조율하게 돼 있다”며 검찰의 일방적 통보에 응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범죄 혐의가 분명함에도 현직 대통령을 예우해 ‘참고인’으로 대우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 대통령이 계속 버티는 것은 본인은 법 위에 있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의 조사 연기 요청에 바로 대응하지 않다가, 오후 늦게야 박 대통령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핵심 의혹에 대해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져,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수요일 조사가 어렵다면 목요일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이날 퇴근길에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황에서 정점에 있는 대통령 조사를 미룰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15~16일 조사 제안을 했고, 특검도 앞두고 있다. 이제 와서 검찰이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9~20일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최현준 김남일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