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김수천(57)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구속된 사건을 두고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람이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당혹감은 실로 참담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양 대법원장은 “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동안 묵묵히 사법부를 향해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믿어 온 국민들일 것입니다”라면서 “이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이 상식을 벗어난 극히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도 아니 되고, 우리가 받은 충격과 상처만을 한탄하고 벗어나려 해서도 아니 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진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청렴성에 대한 신뢰는 깨지기 쉬운 얇은 유리와도 같이 사소한 부주의나 불찰에 의해서도 쉽게 금이 갑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내부에서 ‘개인의 일탈인데 왜 대법원장이 사과를 해야 하나’라 목소리를 의식한 듯 법관들에게 “동료 법관의 잘못된 처신으로 직무에 의혹이 제기될 때 그 의혹의 눈길은 자신의 직무에도 똑같이 쏟아집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자기만은 신뢰와 존중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과연 실효성 있는 법관 부패 방지 대책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의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5천만원에 사들이고 정 전 대표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전 대표의 부담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니고 부의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선처와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범 엄벌에 관한 부정한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판사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엔 ‘명동 사채왕' 최아무개씨에게 사건 청탁을 받고 2억6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민호 수원지법 판사(43)가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