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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대책? 8·25 정부 발표 분석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역사 쓰는 정부, 과연 대책 있나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역사 쓰는 정부, 과연 대책 있나
지난달 25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대책을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매매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디스팩트> 시즌3는 열여덟 번째 방송 ‘8·25대책, 가계부채 줄이랬더니 부동산 경기 부채질’ 편 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되레 부채질한 원인을 분석했다. 1부에서는 8·25 대책의 의미와 앞으로의 경제 현황에 대해 짚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어떻게 가계부채를 늘려놨고, 2년 만에 방향을 바꿔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얼마나 부실한지 꼼꼼하게 분석했다.
2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주도해 온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에 대해 다뤘다. 한겨레 고나무 탐사기획보도팀장이 출연해 1980년대 ‘땅 재벌’들이 보유했던 땅이 오늘날에는 얼마나 늘어났는지 대기업의 토지보유 실태를 분석했다. 1996년 이후 18년 동안 상위 기업들이 보유한 토지의 면적은 14배나 폭증해, IMF 이후 대기업들의 ‘땅 쇼핑’을 짐작케 한다.
김민하 미디어스 기자의 <여의도동물원>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선일보 간의 ‘전쟁’ 후속 이야기,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새누리당 내의 기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당선과 문재인 의원의 대선 행보 전략 등에 대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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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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