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사건을 수사하는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24일 우 수석에 대한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기된 의혹이나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 범죄 혐의 여부를 살피고,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수남 총장이 검찰의 명운을 걸고 만든 특별수사팀의 일성이다. 이러한 일성이 단지 성난 여론을 의식한 ‘립 서비스’인지 아닌지는, 우 수석 의혹의 핵심인 ‘차명 부동산 보유’와 ‘넥슨과의 땅 거래’ 포함 여부가 가를 전망이다.

우 수석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다양하다. △처가의 차명 부동산 보유와 거짓 재산신고 의혹 △넥슨과의 서울 강남 땅 특혜 거래 의혹 △의경 아들의 ‘꽃보직’ 의혹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의혹 등이다. 이 감찰관 관련 의혹이 ‘감찰 내용 유출’이라는 세 단어로 정리되는 데 반해,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은 주체도 다양하고, 내용도 상당히 복잡하다. 검찰이 여러 핑계를 대면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수사 결과를 놓고 입맛대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직권남용)와 정강의 회삿돈 유용(횡령·탈세) 의혹은 지난 18일 이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사항이라 무조건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기 화성과 서울 강남 부동산 관련 의혹의 경우 사실상 우 수석 의혹의 ‘머리와 몸통’에 해당하는 만큼 반드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별감찰관법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포함되지 않았을 뿐, 강남 땅과 화성 땅 관련 의혹은 매우 구체적이고 범죄 혐의도 비교적 뚜렷하다”며 “국민적 의혹도 큰 만큼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 화성 기흥컨트리클럽 부근의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은 처가 쪽 재산 의혹에 그치지 않고, 우 수석의 공직자 재산신고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 수석은 지난해 초 공직자 재산 등록 때 아내 이씨가 경기 화성 땅을 1억8500만원에 새로 샀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 땅을 판 사람은 기흥컨트리클럽 총무계장 출신인 이아무개씨였고, 땅 매도 가격은 공시지가보다 낮았다. 전세방을 전전하며 사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이 땅 외에도 골프장 주변 최소 4곳의 땅을 수십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다. 우 수석 처가 쪽 재산이 그의 이름으로 차명 관리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 수석 아내가 해당 땅을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명의만 바꾼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우 수석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매매’를 통해 획득했다고 신고했다. ‘명의변경’을 ‘매매’라고 신고한 것은 허위 공직자 재산신고에 해당하고, 이는 곧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연결된다. 공짜로 넥슨 주식을 받고도 자신이 샀다고 거짓 재산 신고를 한 진경준 전 검사장도 같은 논리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우 수석 처가가 보유한 서울 강남 땅을 넥슨이 비싼 값에 사줬다는 의혹도 핵심 수사 대상이다. 애초 우 수석은 처가와 넥슨 사이의 땅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계약서 작성 당일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넥슨이 우 수석의 처가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작성한 광고에 따르면 넥슨은 무려 150억여원이나 비싸게 주고 땅을 샀다. 당시 우 수석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기업 관련 수사를 총괄하는 요직을 맡고 있어서 넥슨 쪽이 보험성으로 비싼 값에 매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넥슨이 우 수석 처가 땅을 당시 시세보다 비싸게 사준 것으로 확인되면 우 수석은 제3자 뇌물수수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관련 의혹은 참여연대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