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현직 수석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우병우 라인’과 무관한 수사팀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우 수석이 현직에 있는 한 공정한 수사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1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우 수석 사건은 이번 주초, 이르면 22일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돼 배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 대검의 사건 배당은 검찰의 수사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1차 시금석이다. 현재 검찰에서 사건을 배당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서울지검 형사1부와 조사1부, 특수부 등 세 곳으로 압축된다. 형사1부는 공직자 비위 전담 부서다. 그러나 부서장인 심우정 부장검사의 친동생이 현재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검찰의 직접 인지한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부를 책임지는 이동열 제3차장 검사는 우 수석과 함께 대검 중수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 등에서 오랜 기간 같이 일해 ‘우병우 사단’으로 통한다.

현재로선 1차장 검사 산하의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시민단체가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강남역 땅’ 거래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과 우 수석이 언론사들을 고발한 사건이 이곳에 배당돼 있다. 하지만 조사1부 수사 라인 또한 우 수석과 인연이 깊다. 이진동 조사1부장은 우 수석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고, 형사부와 조사부를 지휘하는 노승권 1차장 검사는 우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84학번)다. 특히 대검 중수부 시절 노 차장은 중수1과장, 우 수석은 수사기획관으로 2년간 함께 일했다. 우 수석은 검찰총장부터 대검 간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등 현재의 검찰 수뇌부와 주요 보직 인사를 검증하고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그가 현직에 있는 한, 사실상 검찰의 어느 부서, 어느 수사팀도 ‘우병우 라인이 우병우를 수사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 때문에 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부터 나온다. 일선 지검의 한 검찰 고위 간부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어떻게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사안이야말로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우 수석 아내의 차명 땅 보유 및 재산신고 누락 등 ‘우병우 의혹’의 몸통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우 수석이 아내의 차명 부동산을 알고도 재산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면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인데, 특감이 이 부분을 수사의뢰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지 미지수”라며 “핵심 비리 사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일선 지검의 한 검사는 “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검사장 비리 수사 때도 특검 여론을 무시했는데 우 수석 특검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며 “검찰 입장에선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할 경우 검찰 개혁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특검에서 손을 대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