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재형(51) 대법관 후보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고, 실제론 손해를 봤다”고 해명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김재형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1997년 1월 재건축이 확정된 사당동 삼익아파트(53.07㎡)를 1억2800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그는 삼익아파트로 이사하지 않고 그해 3월부터 서울대 내 교수 관사인 호암생활관에 거주했다. 2003년 10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이 완료되자 김 후보자는 3억6450만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았다. 6년 만에 2억365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백 의원은 “거주할 목적도 아니면서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아파트를 구입한 건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건축이 끝나고 거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구입했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며 “당시 금융위기로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재건축 공사도 많이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론 손해를 봤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선 대형로펌인 김앤장과 화우에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받고 7건의 의견서를 써준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2011년 말 서울대 법인화 이전에 공무원인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의견서 3건을 써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것이 영리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 행동강령에 의견서 제출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건국절에 관한 질문을 받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 국가를 계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국가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고, 해석에 관해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형로펌 변호사들과 판사들이 함께 활동하고, 선발방식으로 신입회원을 뽑아 법조계 ‘하나회’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직을 탈퇴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민판연 회원으로 대법관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탈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면 그런 점도 포함해서 결정하겠다”며 확답을 미뤘다.

여야 3당은 22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