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사실상 ‘불수용’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반대 입장에서 4·13 총선 이후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으나 다시 강경론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런 복지부의 태도는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중앙 정부의 소극적 자세를 드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원 대상을 취업에 직접 연관이 있는 활동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폭넓게 설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 안에서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처럼 일종의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서울시와 추가적으로 더 협의할 여지가 없다는 쪽으로 내부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 쟁점에서 의견 조율이 안되기 때문에 불수용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만 19~29살 청년 3000명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사회참여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최악의 청년실업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활동지원비를 줘서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취업,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돕자는 취지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사업발표를 했을 때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정부 정책기조와 달리 무분별한 현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시각 때문이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복지부와 갈등을 빚어오다, 올들어 협의에 나섰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서울시 쪽에 “사업계획을 보완해오면 올해 시범사업 추진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지난 총선에서 야당들이 한 목소리로 청년수당 공약을 내걸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서울시도 지난 10일 복지부에 사업계획의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논의는 한층 더 탄력을 받는 듯 했다. 서울시 수정안은 복지부 요구를 반영해, 저소득층·장기구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원 조건으로 단순 사회참여활동은 배제하되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은 인정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류는 며칠새 급격히 바뀌었다. 지난 15일 “서울시 청년수당 수정안을 복지부가 수용해 내달 시행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복지부는 이날 하루동안 3차례에 걸쳐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오전 해명자료에서는 “일부 항목이 여전히 미흡해 서울시에 추가 보완을 요청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저녁 해명자료에서는 “현재 상태로는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더 강경한 표현을 썼다.

복지부는 서울시 쪽에 추가 보완 요구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보완 요구를 해봤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추가 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복지부 쪽은 지원 조건을 ‘직접적인 구직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 서울시 수정안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서울시와 더 이상 의견조율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부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수용하면서 협의안을 만들어왔다. 복지부 내부에서 갑자기 기류가 바뀌면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 우리는 7월 중순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복지부의 불수용 방침에도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복지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사업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서울시 청년허브의 신윤정 기획실장은 “복지부가 단순히 청년수당이 아니라 청년의 구직현실 자체를 ‘불수용’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존중하고 정책에 대한 ‘협의’로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중앙 정부가 사전 심사하고 허가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황보연 최우리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