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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80만 노동자가 소속된 민주노총 대표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할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위원장 쪽에선 검찰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집회에 참가했을 뿐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가 금지되면서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3시 열린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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