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가 대규모 탈세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과거 롯데쇼핑의 대규모 탈세를 확인하고도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롯데와 관련된 7년치 세무자료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10일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계열사 6곳 등 총 17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기 전에 이미 국세청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최소 수백억원대 역외탈세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롯데그룹의 법인세 신고자료와, 지난 10일 롯데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 등을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롯데가 탈세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최대 특혜 기업’으로 꼽히는 롯데그룹은 현 정부 들어 꾸준히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특히 일본에 있는 계열사를 통한 역외탈세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세청의 롯데그룹 조사 신호탄은 2013년 2월 호텔롯데에 대한 세무조사다. 당시 국세청은 지주회사 구실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가 롯데리아와 면세점 등으로부터 기준보다 낮은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수법으로 200여억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 또 국세청 내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이 그룹 내부거래와 전산자료를 관리하는 롯데정보통신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국세청은 같은 해 7월 주요 계열사인 롯데쇼핑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당시 국세청 조사4국은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600억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롯데쇼핑은 국외법인을 활용해 소득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롯데쇼핑은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활용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롯데쇼핑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 홍콩, 싱가포르 등에 지주회사를 두고 있다.

국세청은 당시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하고도 롯데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국세청은 일본 롯데와 해외 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봤지만, 특별한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가 롯데의 탈세 수사를 넘어 국세청의 ‘롯데 봐주기 의혹’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자금관리 담당자 ㅇ씨 등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 롯데그룹의 일부 계열사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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