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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해마다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작년 345명 숨져…추락사망이 52%로 최다
서울 지하철 구의역과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의 사고로 하청 노동자가 숨지고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이들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하청 노동자한테 집중되고 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중대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산재사고로 숨진 전체 노동자 855명 가운데 하청 소속 노동자는 모두 345명으로 40.4%를 차지했다. 2012년 36.4%이던 산재사망 중 하청 노동자 비중은 2013년 37.3%, 2014년 38.6%로 꾸준히 늘어오다 지난해엔 상반기까지 40.2%를 기록했다. 이번 분석 결과 지난해 한 해 전체 수치도 40%를 넘어선 것이다.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사내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하청 노동자가 원청 노동자에 견줘 훨씬 큰 위험에 노출됐고 갈수록 상황이 악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의 열에 일곱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던 중 떨어지거나 기계나 장비 등 어딘가에 끼이는 바람에 일어났다. 52.6%가 추락, 19.5%가 협착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충돌(7.8%), 붕괴(4.2%), 질식(2.4%)이 그 뒤를 이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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