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해경은 조사 대상기관이다. 자신들의 방식대로 조사기관인 특조위가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전남 진도에서 세월호 인양 실지조사를 진행하다 28일 새벽 다급하게 인천 연수구 해안경비안전본부(해경)을 찾은 권영빈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단호하게 말했다. 해경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세력들 사이의 교신 내용을 담은 음성 저장장치를 요구하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실지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30일 오후까지 해경이 거부 의사를 유지하면 ‘강제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가 해경에 요구한 자료는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구조작업이 이어진 2014년 말까지 해경과 해군 사이의 교신내용 등이 담긴 TRS(주파수공용무선통신)를 포함한 교신음성 저장장치 전체다. 세월호 특조위 쪽은 “해경, 해군 등 전체 구조 세력의 구조구난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도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7일 특조위 조사관 10여명이 자료를 구하는 실지조사를 위해 해경본청을 방문했지만 해경 쪽은 “저장장치 전체는 기밀사항인만큼 내줄 수 없고 특조위 관계자들이 내용을 들은 뒤 필요한 부분만을 가져갈 수 있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하지만 권 상임위원은 “디지털 자료인만큼 자료의 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TRS 기록 등은 중간에 기록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전체 저장장치를 특조위가 확보해야 한다며 대치를 이어왔다. ‘기밀사안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없는 자료도 있다’는 해경 쪽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개인이 외부반출을 하는 것이 아닌 조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세월호와 관련 있는 자료와 없는 자료의 구분은 조사대상인 해경의 소명 아래 특조위가 판단한다. 관련 없다면 돌려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실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는 해경이 조사에 응할 때까지 해경본부에 머물며 음성저장장치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해경이 이 자료에 접근하는지를 감시하는 등의 실지조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권 상임위원은 “30일까지 해경이 지금처럼 조사거부 입장을 유지하면 실지조사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강제집행 등의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