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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객관성 확보해야”
보완해오면 추진 수용 뜻 밝혀
보완해오면 추진 수용 뜻 밝혀
보건복지부가 26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다시 짜오라”고 주문했다. 하지만“서울시가 보완 요청을 받아들여 재협의에 나설 경우 올해 시범사업 추진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시에 ‘부동의’(사업 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의견을 통보하며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순수개인활동이나 엔지오 등 단순사회참여활동은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도 나와 있지 않아서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제시, 청년들이 스스로 제출한 활동계획서 범위에 따라 현금을 지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 등을 보완해서 다시 협의하자”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변경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재설계, 협의 요청해오는 경우 올해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함께 평가한 뒤 본사업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종전의 부정적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지난 1월부터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계속 진행해왔는데, 이번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과거와 달리 권고안 내용에 협의 여지를 남겨 복지부와 협의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원낙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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