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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부터 4년 동안 400대 등 20년 동안 택시 줄이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택시업계 대표, 노조 대표,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택시 감차 물량과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택시감차위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합쳐 올해 74대를 시작으로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를 줄이기로 했다. 개인택시는 올해 50대,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73대, 2019년은 75대 감차한다. 법인택시는 올해 24대, 2017∼2019년은 각각 35대 줄인다.
시가 2014년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를 보면,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택시 적정량은 6만340대다. 현재 택시면허가 7만2171대 발급된 점을 감안하면 1만1831대(16.4%)가 초과 공급된 것이다. 시는 지난해 591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출연금 부담을 우려한 택시조합의 반발로 무산됐다.
시는 “택시감차위에서 1만대 이상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데 동의했다. 올해를 택시 감차의 원년으로 삼아 앞으로 20년 동안 택시를 본격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차 보상액은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1300만원은 국비(390만원)와 시비(910만원)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별 택시조합 출연금과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로 부담한다.
감차 신청이 시작되는 9월1일부터 올해 목표 달성까지는 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도 중단된다. 택시 감차에 관한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28일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시보 등에 게시된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올해 물량이 74대로 적지만 감차를 시작했다는 데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택시사업자들도 감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만큼, 국토교통부의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해 사업자의 출연금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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