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아무개(36)씨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5살 아이를 보내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교실이 부족해 15명이 정원인 5살 반 아이들이 한 개 교실을 두 반이 함께 이용한다. 박씨는 최근 정부가 올해부터 어린이집 반별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닭장 같은 교실에서 30여명의 아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생활하는 것을 보면 항상 안쓰럽다”며 “여기서 정원이 더 늘면 아이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을 1~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 보건복지부 결정을 두고 학부모·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보육교사단체의 온라인 청원 서명 참여자가 사흘 만에 3000명을 넘었고, 보육 전문가들도 “아동의 삶의 질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등 보육교사단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초과 보육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보육교사는 절대로 초과보육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박근혜 정부는 보육의 질을 높인다며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전면 설치했지만, 보육교사 처우 개선 대책으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 방침 철회를 주장했다. 이 청원글 밑에는 보육교사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 도깨비방망이(닉네임)는 “초과보육수당 을 달라고하면 교사를 자르고 제대로 처우도 안해주는데 다른 대책은 없이 초과 보육만 허용한 복지부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 청원에는 1일 현재 3400여명 이상의 누리꾼들이 서명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초과 보육 방침에 비판적이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고 현재 우리나라 3~5살 반 정원은 오이시디 국가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며 “정원을 더 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또 “정부가 보육료를 동결해온 결과 운영난을 호소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을 달래려 초과 보육을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보육료 인상을 논의해야지 엉뚱하게 아동의 삶의 질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말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기준을 각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1~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확정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