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개월 넘게 인선에 난항을 겪었던 서울시 인권위원회 2기가 드디어 발족했다. 서울시는 2일 새 인권위원 14명을 위촉하고 시청사에서 ‘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기 위원으로 권인숙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우필호 인권도시연구소 소장,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 등이 새로 위촉됐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과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등 1기 위원 4명은 연임한다.(표 참조) 임기는 2019년 2월1일까지 3년이다.

서울시 인권위는 2012년 9월 제정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14조에 따라 설치됐다. 시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시의 자치법규나 정책 등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1기 인권위가 열정적으로 구축해놓은 기반을 토대로 인권행정이 더욱 꽃피울 수 있도록 2기 인권위가 인권행정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해 서울시가 인권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인권위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아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박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2012년 11월 출범했던 1기 인권위는 2014년 11월 시민인권헌장 선포 무산 사태로 서울시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이후 사실상 시가 ‘식물위원회’로 전락시켰다는 말까지 나왔다. 박래군 1기 인권위 부위원장도 “박 시장이 ‘동성애 반대 그룹’의 압력에 굴해 시민인권헌장 선포를 포기하면서 1기 인권위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와 협력이 매우 취약해졌고 동력을 잃었다”고 평가한다. 출범 2년 동안 인권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전 공무원 인권교육,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 개선 정책 권고 등 의욕적인 활동을 펼쳤던 1기 인권위의 마지막 1년은 무기력했다.

당장 2기 인권위는 좌초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활로에 대한 정립부터 해야 할 처지다. 박 시장의 아킬레스건을 먼저 건드려야 한다는 얘기다. 또 권고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기 인권위원으로 연임하게 된 김형완 소장은 2014년 서울시 인권위 2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인권위가 서울시 인권행정 전반에 대한 심의 자문기구라기보다 인권담당관의 자문기구”라며 “권고를 위한 조사와 권고문 작성을 위한 인력도 없으며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원낙연 임인택 기자 yan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