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을 ‘이슬람국가(IS) 테러분자’에 비유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도피해 있는 조계사 진입을 논의하는 등 강경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다음달 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의 불상사를 우려한 불교계가 본격적인 중재에 나섰지만 경찰과 민주노총 사이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찰청은 25일 오전 전국 지방청 17곳에 설치한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의 수사본부장 화상회의를 열어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 머물고 있는 한 위원장을 주변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들과, 14일 집회와 관련한 민주노총 주요 간부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환장을 보낸 이들의 출석요구 기한이 끝나는 다음주 초부터 지방청별로 본격적인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 250명(이날 기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194명에게는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 이 가운데 집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 단체의 대표 46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조계사 경내로 진입해 한 위원장을 검거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법 집행에 도움이 될지를 본 것이지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고 주변 사람들이 다 체포되면 (한 위원장) 본인이 부담을 느껴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를 기획하고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경기 구리시 자택을 24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이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화쟁위)는 “다음달 5일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평화적으로 열기 위해 집회 주최 쪽과 경찰이 대화를 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날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화쟁위의 중재 시도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경찰이 범법자와 한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 위원장이 자진출석해서 처벌받고 국민들 앞에서 사과한 뒤 앞으로 준법집회를 하겠다고 서약할 정도의 진정성을 안 보여준다면 화쟁위의 중재도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차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리겠다는 입장도 여전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민주노총 등이 준법시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불법 없이 광화문광장까지 가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면 (광화문광장으로의 행진 등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했으나, 24일에는 “정제되지 않은 것이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며 발을 뺐다. 경찰 안에선 “대통령이 불법·폭력시위 엄단 지침을 내린 상황에서 쉽사리 집회를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 쪽은 “이미 평화집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각서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평화시위를 하겠으니 그 대신 정부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제안을 했으니 정부가 화답을 해줘야 한다. 무조건 ‘정부 통제에 따르라’는 식으로 나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다음달 5일 집회 신청을 아직까지 내지 않은 상태다.

김성환 방준호 기자 hwa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