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찰이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민중 총궐기 대회’ 때 시위대의 청와대 진출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경찰이 차벽으로 시민의 통행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에도 경찰은 실제로 일어날지 알 수도 없는 청와대로의 행진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민 불편을 볼모로 한 채 차벽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불필요한 충돌이 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중 총궐기) 주최 쪽이 올해 최대 규모로 최대한 강력하게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해 걱정스럽다”며 “서울광장 등 허용 장소에서 집회를 하면 되겠지만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하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면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반정부 성격의 대규모 집회라 규정하고, 참가자들이 법질서를 어길 경우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겠다고도 했다. 강 청장은 “민중총궐기대회투쟁본부 홈페이지 내부망을 보면 청와대로 행진하는 목적이 있다. 53개 참가단체 중 19개 단체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한 단체와 겹친다. 강성단체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차벽 설치가 시민의 통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차벽에 대해 국민 우려가 커 시민 통행로를 확보하겠다”면서도 “(시위대가) 전면적으로 올라오면 시민 통행로가 확보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론으로) 광화문광장에 가는 것이 맞냐고 묻고 싶다. 광장까지만 가고 청와대는 안 간다고 예측할 수 없지 않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재는 2011년 “폭력집회나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광장에 설치한 경찰 차벽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농민·빈민·학생 등 53개 단체가 참가하는 이번 민중 총궐기 대회에는 8만~10만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8만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이후 처음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사전에 신고를 한 서울광장, 대한문 앞 등의 집회 및 행진에 대해서는 도로 사용까지 허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위대가 세종로 네거리를 넘어설 경우 차벽 등을 설치해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에서 모이는 농민들에 대한 집회 진입 통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 청장은 “대형 버스 1200~1300대가 올 것”이라며 “(고속도로에서부터) 차단할 계획은 없다. 기본적으로 집회에 참가하게 하자는 방침”이라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