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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위기’ 경기도민 토론회
21개 시민사회단체·정당
국가·지자체 책임분담 성토
21개 시민사회단체·정당
국가·지자체 책임분담 성토
“교실 증개축은 안 되고 원어민 교사는 줄고 특성화고 장학금과 현장체험 학습비는 사라졌다. 1억원 이상 예산이 축소된 사업만 올해 14건으로 전체 285억원이다.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이정심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전가는 빵셔틀과 다르지 않다.”(김경용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경기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연 ‘교육재정 위기 그대로 둘 것인가’라는 경기도민 토론회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분담이 절실하다고 성토했다.
박승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은 “경기도 교육청 예산이 한해 12조원이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주된 재원이며 교원 인건비, 학교운영경비 지원, 학교 신증설 예산만으로도 빠듯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매년 인건비만 6.78% 상승하는 상황에서 올해 초등돌봄교실(1325억원), 무상급식(4100억원), 누리과정(1조3천억원) 등 급증하는 과잉복지가 경기교육재정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를 타개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0.27%에서 적어도 25% 이상으로 상향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약속이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성영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에서 편성해서는 안 되는 위법 사항”이라며 “누리과정의 보육 담당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교육감의 관장사무가 아닌 복지부, 시도, 시군구인데, 시행령에서 무상보육비용을 교육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위법을 깔아뭉개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권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근거해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뀌도록 경기도 교육청은 도민들과 함께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유문종 수원희망교육시민포럼 공동대표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500~1000명 원탁회의를 시군별로 여는 등 다양한 연대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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