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13일 국정화 방안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서가 잇따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역사 교과서의 국정 교과서 전환은 이제까지 국민들이 이루어온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역사를 거꾸로 돌려놓는 반역사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정대협은 성명서에서 “(검인정체제로)역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으로 서술된 교과서들이 경쟁하며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권력자의 생각에 따라 하나의 역사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민의 생각을 한 가지로 제한하려는 독재정권다운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의 불의와 잘못을 덮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하여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교육을 독점하고 역사와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 같은 행태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하고 전체주의 사회로 가려는 뜻을 천명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정 교과서 전환의 명분으로 ‘국민 통합’을 내세운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대협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국민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망언을 했다. 통합은 사람의 생각을 한 가지로 재단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어 통일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함을 존중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하나의 생각만을 주입하고 세뇌하려는 ‘올바른’이라는 잘못된 이름의 국정교과서는 결국 더욱 더 큰 분열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도탄에 빠져있는 민생은 내버려두고 불필요한 진영 갈등과 이념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입으로는 창조경제와 글로벌 시대를 말하면서 오로지 과거 독재 정부를 미화하기 위해 국정 교과서 발행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강행하는 정부의 과거 회귀적인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이념적 편향성은 과거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발행된 국정교과서의 서술이야말로 그 전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도 성명서를 통해 “국정화를 통해 일제 식민 시기와 독재를 긍정적으로 미화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의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로 수정해 역사와 교육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되돌리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퇴행이라는 주장도 폈다. 경실련은 “하나의 국정 교과서는 그것만이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내용은 고정불변의 표준 지식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며 “역사는 고정되고 획일화된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해야한다.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반영된 것이 현행 검정체제”라고 짚었다.

경실련은 끝으로 “역사 교과서 집필과 발행은 인정과 자율발행이 세계적 추세이다. 시대적 흐름과도 역행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정권을 비호하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민주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철회와 발전적 검인정체제 개편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