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민들이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26일 청구했다. 이들은 신 구청장이 옛 한국전력 부지 등과 관련한 서울시 정책에 맞서 구청 직원 등을 동원해 반대서명 등을 벌여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연계 개발에 반대하며 이미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현대자동차가 옛 한국전력 부지(강남구 삼성동) 개발이익을 얻은 대가로 지불해야할 공공기여금이 송파구에도 사용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지난 4월초부터 신 구청장이 강남구 공무원에게 반대서명, 시위 등을 지시하거나 조장했다는 강남구 내부 문서와 증언들이 나왔다.(<한겨레> 5월20일치 10면) 강남구의 국·과별로 반대 서명 몫을 할당·경쟁시켰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강남구가 4월말 서울시에 제출한 반대 연서명부엔 누군가에 의해 명의가 도용된 ‘가짜 서명’들이 포함됐다.

26일 대한민국 의정 모니터단 홍성룡 단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강남구청장이 반대 서명서와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행했다고 한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강남구민, 송파구민이 포함된 서울시민 414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에게 서명 작업을 강요했다면 구청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공무원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서명 운동 중) 직장이탈 금지위반 △공무원 개입 과정에서의 예산 불법 사용 △(공무원과 유관 기관 상대로의) 서명할당 및 서명의 강요·직권남용죄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청구 사항으로 지적했다.

홍성룡 단장은 “강남구청장은 지역 이기주의로 강남구민들을 부추기고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잠실종합운동장을 지구단위계회구역으로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현대차가 한전부지에 건물을 지어 얻는 개발이익 대가로 내는 공공기여금 1조7000억여원을 강남구에만 쓰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강남구민뿐만 아니라 이웃하는 송파구민과 서울시민 모두에게 불편한 마음을 느끼도록 한다”며 “만약 한국전력 부지가 포함된 삼성동의 동장께서 1조7000억원을 삼성동만을 위해 모두 쓰겠다고 한다면 강남구청장이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반대서명을 지시했냐는 질문에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탈법적 행정하는데 구청장이 가만 있으란 거냐”며 “강남구민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