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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발전 기여한바 없는데 연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대법원장 추천)에 한위수(58) 인권위원(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 연임됐다. 인권위원 구성 다양화와 투명한 인선을 요구해온 인권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성호 후보자를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데 이어 대법원장마저 ‘밀실 인선’을 했다며 반발했다.
인권위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한 위원을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2012년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됐던 한 위원은 앞으로 3년간 더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 위원은 2011~2013년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국가인권위원으로서는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장 인선 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한 위원은 지난 임기 3년 동안 인권 발전에 역할을 한 기억이 거의 없는 무색무취 인사였다. 인권위원 자리가 법조 출신 인사들의 경력용 자리로 전락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지난해에도 판사 출신인 윤남근 비상임 인권위원을 연임 추천한 바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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