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메르스 후속조처 발표
병원감염 개선·보험수가 지원 연계
병원감염 개선·보험수가 지원 연계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실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종식 선언을 한 28일,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감염’ 차단 대책 등을 비롯한 메르스 후속 조처 계획을 발표했다.
권덕철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병원 응급실 혼잡과 병문안 문화를 개선할 제도화 방안을 우선 마련·추진하고 병원 감염관리 제도 개선과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표방하며 비수도권 중소병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오던 ‘포괄간호서비스’를 내년부터는 수도권 대형병원에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 때 ‘임시 조처’로 운영해온, 응급실을 찾은 호흡기 환자를 우선 격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폐렴 환자 선제 격리조처도 유지한다.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공항 입국자 대상 발열검사도 계속하기로 했다. 유증상자가 입국하면 공항 검역소의 격리시설에 격리하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겨진다. 특히 환자가 중동 여행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의약품안심서비스(DUR)를 통해 중동 여행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메르스 완치자와 환자를 위한 후속 조처로는, 폐섬유화 증상 등 퇴원 환자의 후유증을 평가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심사를 거쳐 후유증 치료와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메르스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태스크포스(TF)의 실태 조사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경 예산과 예비비 집행을 통해 보상하기로 했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정책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 중에 더 구체화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르스 관련 상황을 총괄하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로 재편하기로 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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