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획재정부가 예산 지급을 동결하고 있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예산안 초안’을 두고 전례 없는 ‘여론몰이’가 벌어지고 있다. 특정 언론이 앞장서 공무원이면 누구나 받고 있는 각종 수당까지 싸잡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국회에서 특조위 예산 지급 약속을 한 뒤에 벌어진 일이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저동 나라키움빌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언론에서 운영예산 중 극히 일부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부풀려 흠집내기를 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예산안에도 없는 ‘생일케이크값’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특조위 직원들이 각종 수당을 챙기는 등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잇달아 내보냈다.

특조위는 올해 예산으로 기재부에 160억원을 요청했다. 이 예산안은 해양수산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등이 작성했다. 이들은 특조위와 규모가 비슷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보수단가를 가져다 썼다고 한다. 일반 공무원 조직의 복리후생 수준도 반영했다. 기재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과 ‘2015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공무원 신분인 특조위 직원들도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초과근무수당·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복리후생비 등을 받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상식인 항목으로 특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 공무원들도 소속 직원 생일 축하 경비로 올해 1인당 5만원씩이 책정돼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미국 9·11진상조사위원회 예산보다 세월호특조위 예산이 더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미 의회 내 기구였던 9·11조사위는 정보기관의 실책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특조위 활동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9·11조사위와 비교하면서 왜 ‘대통령 조사 권한’에 대해서는 빼먹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실제 9·11조사위는 테러 발생 당시 부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3시간 넘게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세월호 참사에 견주면 일본과의 외교문제로까지 번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특조위원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대면조사한 셈이다. 미 정부기관들은 9·11조사위에 250만쪽에 이르는 관련 기록도 제출했다.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됐던 정부기구 출범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직원 채용이나 예산을 두고 언제나 말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특조위 예산안 논란은 정말로 악의적인 왜곡으로 보인다”고 했다. 각종 과거사위원회 출범에 참여했던 또 다른 인사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시행령 내용을 두고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공무원 신분이면 당연히 받는 수당을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비열해 보인다”고 했다.

‘4·16의 약속 국민연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는 특조위 예산 요청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오승훈 최우리 기자 vi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