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 예산 지원 0원’ 논란 속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대환 부위원장이 13일 돌연 특조위 해체와 이석태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출근 거부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이면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특조위에 참여한 조 부위원장은 “새로 밝혀내야 할 진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쓰는 것은 세금 도둑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조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세월호 유족 등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의 비협조 속에 출범한 특조위에 조 부위원장의 ‘자폭 행태’까지 겹쳐 본격 진상조사 활동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대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특조위 해체해야” 파문
‘위원장 사퇴’ 요구 결근투쟁

이석태 위원장 “전횡 말 안돼…
활동 방해한 정부가 원인제공”

유가족, 부위원장 돌출행동 비판
특위에도 “그동안 위원들 뭐했나”

지난달 26일부터 결근한 조 부위원장은 이날 새벽 특조위 전체 위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진상규명’과 관련해 법원 사실심이 종결되도록 특조위 명의의 의견서 하나도 내지 않았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재판기록이 아직도 위원들에게 배포되지 않았다. 오직 정치 공세와 시간 끌기 외에 무엇을 했느냐”며 특조위 해체를 요구했다.

조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조사 대상자’라는 주장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가해자와 병렬적으로 피해자인 유가족들도 명백한 조사 대상자인데, 위원장 등 일부 위원들이 유가족 혹은 배후지원세력인 사회단체와 접촉·유착하는 것은 특조위 독립성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존재하지도 않는 별개의 진상이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며, 이를 위해 국가예산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세금 도둑이 분명하다”고 했다. 사무처장을 겸하는 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전횡을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별정직이 사회단체 출신들로 채워져 독립성이 없어졌다”고도 했다.

특조위 제9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이날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조 부위원장이 특조위 해체를 운운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횡’ 주장에 대해 “그간 중요 사항은 합의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조 부위원장 역시 매일 상임위원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왔다”고 반박했다. 줄곧 정부·여당 쪽 입장을 관철하려 한 장본인이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모든 사태의 배경에는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정부가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확인한 결과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월 이후로 정부가 특조위에 편성한 예산은 0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조위 인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 업무를 책임지는 사무처장이 결근투쟁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면서도 특조위에 대한 성토를 함께 쏟아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특조위에 심히 유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 동안 나머지 위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특조위도 엄연한 정부기관인데 왜 예산 문제도 해결을 못 하느냐”고 따졌다.

특조위 전원위원회는 애초 여야 추천 위원 각 5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면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구조였다. 이를 ‘거중조정’ 해야 할 이 위원장이 초반부터 장외투쟁 등 전면에 나서면서 갈등 조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