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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전말을 정리한 ‘팩트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2일 권력감시 팩트북 시리즈 첫번째로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사건’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2년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52쪽 분량의 책 서문에는 “권력남용과 부패사건의 진상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만을 기록했다”고 썼다.
팩트북은 2009년 원 전 원장이 취임한 후 3차장 산하 독립부서로 구성된 ‘심리전단’의 역사와 규모부터 소개한다. 또 2010년~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원장의 지시를 받고 인터넷 공간에 대통령,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를 공격하는 수천개 이상의 글 중 일부를 발췌했다.
또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강정 해군기지 건설, 야당의원 동향 등 관련 직접 만든 ‘대응논리’와 ‘실제 대응 결과’ 여론의 추이를 보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한 자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1·2심 판결문과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에 대한 군사법원 1심 판결문,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 대한 1심 판결문이다. 국정원의 정치·선거 불법개입이 사이버 활동에만 그쳤는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불법행위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없는지 등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따로 남겨두었다.
책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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