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 평택경찰서 경찰관이 메르스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요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전염병 대응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으로 공공기관 직원 등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11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충남 아산시 메르스대책본부 등의 발표를 종합해 보면, 평택경찰서의 이아무개(35) 경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자 경찰은 이 경사와 함께 근무하는 수사팀 등 2개 팀 경찰관 9명을 자가격리 조처했다. 경찰 조직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것은 처음으로, 격리 조처로 인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만약 이 경사가 경찰서 내부에서 접촉한 이들이 더 많았다면, 관할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업무에 큰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은 경찰뿐 아니라 핵발전소, 공항, 대규모 공장 등 국가중요시설에서는 곧바로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 대부분은 홍수·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테러 등을 가정한 ‘대응 매뉴얼’에만 신경 쓸 뿐, 메르스 등 감염병이 퍼졌을 때 어떻게 할지를 규정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

정부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맞춰 각 부처·산하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직원들이 대규모로 격리돼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나 ‘백업 시스템’은 없는 실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홍보실 관계자는 “최근 발전소 견학 등을 자제하고, 직원들은 방사선보건원에서 정한 프로그램에 맞춰 감염 관리를 하고 있다. 사이버 해킹이나 천재지변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있지만, 특정 질병마다 어떻게 대응하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루 800여대의 항공기를 관제하고 다양한 기관·기업이 모여 있는 인천국제공항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항 안에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질병관리본부 인천공항검역소, 관세청 등 상주기관 23곳의 직원이 근무한다. 인천공항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상주기관들은 부처마다 정해진 매뉴얼과 정부에서 정한 위기대응 발령 수준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생산시설도 ‘정부 방침을 따른다’는 수준에 그친다. 감염병 대처 매뉴얼을 관리하는 국민안전처 사회재난대응과는 “일반적 상황을 가정해서 만든 표준매뉴얼에 (감염병 관련) 내용을 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요 기관들이라면 자체 ‘행동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