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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해 참석 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보완책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양극화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노동인권이 좀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직접고용 유도라는 관련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유인을 높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파견 대상 업무 확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파견근로자 증가를 가져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촉진할 우려가 있다”며 역시 보완책을 요구했다. ‘해고 기준 및 절차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의한 손쉬운 해고 또는 근로조건 저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내용 면에서 과거보다 후퇴했다. 2009년 인권위는 당시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자체에 대해 ‘비정규직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최근 세 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의견표명 결정을 하지 못해 정부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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