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아동(0~18살) 정책 가운데 어린이(7~12살)를 위한 정책이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정책 예산 규모는 이보다 더 적은 3.6% 수준이었다.

<한겨레21>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1일 전국 지자체의 아동정책 1487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정책 가운데 어린이만을 위한 정책은 127개(8.6%)였다. 이는 영유아(0~6살)를 위한 정책(264개, 17.8%)의 절반 수준이며 청소년(13~18살) 정책(207개, 13.9%)보다 적은 수치다. 예산 비율에서는 더 큰 차이가 났는데, 전체 아동정책 공약 이행 예산 약 11조8600억원 가운데 어린이만을 위한 예산은 약 4300억원(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영유아 예산은 약 2조9500억원(24.9%)에 이르렀다. 이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모두에 해당하는 정책을 제외하고 각각의 대상에만 해당하는 정책을 분석한 결과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상당 부분이 영유아 보육 정책에만 치중돼 있음을 뜻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선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은 “영유아 보육의 경우 정치인들이 갑자기 선언적으로 공약을 내걸면서 예산 규모가 커졌지만, 어린이 양육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가족의 몫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이 학교교육에 집중되고 종합적 양육은 각 가정에 맡겨버린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아동복지 전반에 대한 예산 자체가 부족하고 아동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없다는 점도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에 대한 예산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127개 어린이정책 내용을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건강·기본생활보장), ‘보호권’(안전·유해환경·학대), ‘발달권’(보육·교육·인성), ‘참여권’(인권·표현 및 결사의 자유)의 범주로 나눠본 결과, 전체 어린이정책의 42.5%(54개)가 ‘발달권’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보호권’ 31.5%(40개), ‘생존권’ 16.5%(21개) 순이었다. ‘참여권’에 해당하는 정책은 아예 없었다.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어린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린이가 원하는 정책보다는 관리가 편하고 예산이 적게 드는 정책이 주가 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아동정책을 종합 분석한 상세 기사는 <한겨레21> 1060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채경화 <한겨레21>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