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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관할권 다툼이 벌어졌던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두고 정부가 제방 안쪽 매립지는 충남 당진, 나머지는 경기 평택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평택·당진항의 제방 매립지(96만2336.5㎡) 가운데, 제방 안쪽의 28만2746.7㎡를 당진시, 이보다 2.4배 넓은 나머지 67만9589.8㎡를 평택시 관할로 귀속 의결했다.
이 조직 홍정선 위원장은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며 “지역 상생 협력 측면에서 수용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를 통해 최초 방조제 건설 구간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받은 뒤 추가 매립지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하려고 했으나, 이에 반발한 평택시가 2010년 신생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정부에 조정을 신청했다.
두 자치단체장은 이번 정부 조정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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