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300조원에 이르는 국내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SRI)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공적 연기금 직무자 가운데 ‘사회책임투자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6%에 그쳤고, ‘모른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가량인 49%였다.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모른다’는 응답이 22%, 무응답이 13%였다. 이번 조사는 국민연금기금 등 국내 64개 공적 연기금 가운데 주식·채권을 운영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자산운용위원회를 운영중인 3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 대상은 연기금 관리자, 직간접 운용자, 평가 및 위험 관리자, 연기금 풀 운용자 등 45명이다.

사회책임투자는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세계 1364개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이 유엔이 정한 사회책임투자 가이드라인(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아래 64개의 공적 연기금이 130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유엔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한 곳은 국민연금 단 한 곳뿐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투자 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연금이 기업 주식과 채권을 사들일 때 해당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등 사회적 책임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 결과, 연기금을 운용하거나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ESG)를 고려하는 곳은 37.8%로 셋 중 한 곳에 그쳤다.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중복 답변)를 물었더니, 가장 많은 44%가 ‘기금 운용의 내부지침’을 꼽았고, 다음으로 많은 33%가 ‘연기금 투자 풀에 위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는 대다수 연기금이 자산을 운용·위탁할 때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31%는 ‘수익률 때문’이라고 답했고, 이어 ‘조직 내 관련 인프라 부족’(25%), ‘기업의 관련 공시정보 부족’(19%) 등의 이유를 들었다.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하는 데 대해서도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자산 운용 과정에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웃돌았고, ‘사회책임투자를 증대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무응답층이 압도적(70%)으로 많았다. 연기금들이 앞으로도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향후 사회책임투자를 위해 필요한 것을 물었더니, 법·정책·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리서치와 자산 운용 등의) 시장 인프라가 42%,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32%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양춘승 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사회책임투자가 투자 수익률에 부정적이라고 오해하는 등 국내 공적 연기금의 인식과 대응이 세계적인 흐름에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김회승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