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들어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군의 총격까지 불러일으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사실상 정부 쪽 입장을 두둔한 것이다. 국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는 둔감한 인권위가 특정 사안에만 지나치게 경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인권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열린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11명의 인권위원 중 8명이 이런 의견표명에 찬성했다. 2명은 반대했고 1명은 기권했다. 인권위는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협박한다는 이유로 표현희 자유에 속하는 국민의 활동을 막는 것은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정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표명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과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북한인권포럼을 열기도 했다. 당시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인권은 정치적 색이나 이념이 아닌 세계인권규범과 인류의 이성 및 양심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의견표명안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세계인권선언 등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10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북한군이 쏜 총탄이 접경지역 마을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에도 탈북자 단체가 기습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했고, 북한은 지난 6일 “군사적 보복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안은 법원의 판단과도 동떨어져 있다. 지난달 의정부지법은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비상임위원인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의하고 대표로 작성중인 의견표명안에는 ‘북한의 협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이장인 박해연(54)씨는 “인권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도 없는 무슨 의견표명이냐. 사람이 죽은 뒤에야 다른 의견을 낼 것이냐”고 반발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위권위원에 특정 정치적 성향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쏠렸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에서 보듯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인권위가 균형감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