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의 일환으로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줄이겠다는 정부 보육체계 개편 발표에 전업주부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수요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22일 기자들을 만나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23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전업주부들의 항의가 봇물 터진듯 쏟아졌다. 문 장관의 발언이 가사와 양육의 가치를 폄훼하고 취업 유무에 따라 보육 지원 혜택을 달리 주겠다는 것처럼 비쳐진 탓이다. 전업주부들은 특히 문 장관의 발언이 맞벌이 부부만 우대하고 전업주부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이아무개(34·서울 성북구)씨는 “시어머니나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업주부들은 오롯이 육아와 가사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며 “하루종일 아이를 돌보고 집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데 불필요하게 맡긴다고 하니 눈물이 난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장관이라면 발언 하나하나에도 신중해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맡긴다’는 말을 해 가사와 양육을 폄훼하는 느낌을 받아 불쾌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업주부 강아무개(35·서울 영등포구)씨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육아 휴직조차 해주지 않아 결국 전업주부가 됐다”며 “취업 유무에 따라 보육 혜택을 달리 주겠다는 발상은 보편적 복지 방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씨는 “정부의 발언으로 전업맘과 취업맘 사이에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취업맘과 전업맘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온라인에는 “가사·육아는 일도 아니라고 단정짓느냐”“애돌보느라 경력이 끊겼다가 다시 취업 준비하는 엄마들, 다시 공부하는 엄마들, 비정규직이나 시간제로 일하는 엄마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처음부터 아이당 양육수당 똑같이 달라”등등 다양한 댓글이 이어졌다.

전업주부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복지부는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업주부들의 자녀가 어린이집 이용과 가정 양육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가정양육 활성화 정책을 펴겠다는 의미였다”며 “가사와 양육의 가치를 폄훼하거나 맞벌이 위주 정책을 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여론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안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양선아 박수지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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