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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되는 범죄혐의 중대…재범의 위험성”
일부 보수 언론에 의해 이른바 ‘종북 콘서트’로 지목된 ‘토크 문화콘서트’를 기획하고 진행한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를 넘어 황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1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수년간 반복했던 토크콘서트로, 애초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일이 아니었다. 실질심사에서 최대한 진심과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이적동조 등의 혐의로 황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황씨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로 재직하면서 대학생 등을 상대로 강연한 내용이 북한의 대남혁명 기조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과 동일하다고 결론내리고 국가보안법의 동조 혐의를 적용했다. 황씨는 또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 등에서 북쪽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하고, 출판물과 전자우편 등 형태로 이적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씨는 지난해 11월 재미동포 신은미(54)씨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를 진행하다, 종편 등 보수 언론의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10일 전북 익산에서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는 극우 온라인 사이트 ‘일베’ 회원의 폭발물 테러까지 당했다. 황씨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열었던 신은미씨는 북 체제를 미화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지난 10일 강제출국 당했다. 신씨는 기소유예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5년간 입국이 금지하는 강제퇴거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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