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김부선 폭로 ‘난방비 0원’ 수사 경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등록 2014-11-16 18:11수정 2014-11-16 20:59

조작 여부 조사한 11가구 모두 ‘무혐의’ 종결
전 관리소장 등 3명만 ‘부실 관리 혐의’ 입건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지난 10월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파트 난방비 부당청구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관련 문건을 들어 보이며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지난 10월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파트 난방비 부당청구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관련 문건을 들어 보이며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배우 김부선(53)씨가 제기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관리소장 3명이 난방비 부과·징수 업무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일부 가구의 조작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도 물증을 찾지 못해 ‘난방비 0원’ 입주민은 전원 무혐의 내사종결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 0’인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이 아파트 11가구에 대해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의뢰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 이상 난방비가 전혀 부과되지 않은 69가구(도합 241차례)를 상대로 열량계 조작 여부를 조사해 왔다. 경찰은 이들 중 형법의 사기죄 적용 시 공소시효 만료(11가구), 해당 기간 미거주(24가구), 열량계 고장(18가구), 난방 미사용(5가구)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11가구(도합 38차례)를 집중 조사했다. 이 11가구가 내지 않은 난방비는 5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의심은 가지만 조작이 있었더라도 가구원 중 누가 조작했는지 밝힐 수 없어 형사입건은 무리”라고 했다. 경찰은 그 대신 이아무개(54)씨 등 전직 관리소장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난방비 0원인 20가구(도합 55건)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업무를 태만히 해 결과적으로 344만여원을 다른 주민들이 대신 내게 했다는 것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