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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위원장들 성명 발표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이 “내년 정부 예산에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이 축소된 상태로 확정될 경우 시·도의회에서도 관련 예산 배정을 거부하겠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10여명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감당하고, 정부가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2012년 누리과정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누리과정 재원을 시도교육청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방침에 대해 지방 교육 재정의 위기를 우려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 방침에 변화는 없었고 매년 급증하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은 심한 압박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에선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유·초·중·고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명보다 많은 26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 성명 발표엔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전국 시·도교육위원장 17명이 모두 참여했다. 성명을 제안한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위원장들이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국가 시책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된 상황은 모두 똑같기 때문에 뜻을 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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